[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 기자] 방역당국은 27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 또는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최대 관심사는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느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4주차에는 1048명에 달했다. 12월 1주차 514명에 비해 2배로 많은 규모다. 이런 확산세에도, 방역당국이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인 3단계 격상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잡으려 칠순잔치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말연시 특별방역 예의주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3일 오후 12시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산세가 큰 수도권은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적용했다.
이번 특별방역 대상에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을 포함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특수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행정·공공기관 공적인 업무, 기업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사례도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가급적 회사와 집을 제외한 공간은 가지 말라는 얘기다.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을 '권고'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식당 예약·입장은 예외다.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개인 모임과 파티 장소로 활용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며, 숙박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한다.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3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날 1241명에 비해 109명 감소한 규모이며, 이틀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방역망을 벗어난 잠복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실내 생활이 많은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소한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 1명(시설 직원)이 발생한 뒤 2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520명까지 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심환자 검사 양성률도 2%가 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감염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며 "3차 유행을 차단하려면 이번 주말과 다음 연말 연휴 때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유행은 지난 8월 2차 유행과 달리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함께 지역사회에 누적된 경증 및 무증상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상황"이라며 "유행세가 꺾이지 않은 것은 그만큼 지역감염이 많고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3단계 격상 요구엔 "검토중" 반복…셧다운 어떻게든 피하려는 당국
확진자 통계만 놓고 보면 당장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준이지만, 방역당국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효과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과 별개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3단계 격상만큼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실제 3단계 격상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대답을 되풀이하고 있다. 3단계 격상 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는 내놓을 대책이 없다는 점, 감염재생산지수가 1.2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3단계 격상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통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일 경우 사회 유행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고 1 이상일 때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감염재생산지수 1.2는 감염자 1명이 또 다른 1.2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확산세가 맞지만, 특별방역을 통해 이를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다음 주쯤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심스럽지만, 다음 주쯤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거리두기 조정은 현행 '2.5단계 플러스 알파(2.5단계+α)'를 유지하거나 기존 3단계에서 영업을 제한하는 시설을 일부 제외하는 '3단계 마이너스 알파(3단계-α)'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기존 3단계보가 강력한 집합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만큼 3단계 격상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줄곧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외면하다가 뒤늦게 단계를 조정했다는 비판도 부담이다. 특히 생필품 가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가계를 운영할 수 없는 점도 정무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방역 성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인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방역 효과는 다 나온 상태여서, 앞으로는 강제적인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