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 처벌법 국회통과 유감 표시
상태바
대한상의, 중대재해 처벌법 국회통과 유감 표시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1.09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 본부장은 국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서둘러 입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박본부장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 해야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는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