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선고 D데이…재계 선처 호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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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선고 D데이…재계 선처 호소 이어져
  • 정상미기자
  • 승인 2021.01.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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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스=1)

'뉴 삼성'의 명운을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제312호 법정에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다가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경황이 없던 와중에 대통령과 독대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그간 10번의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감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저 스스로 준법경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변화는 이제부터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선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뉴 삼성' 비전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을 면할 경우, 4년 가까이 끌어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삼성의 경영도 정상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반도체·AI(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규모 추가 투자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삼성은 또 다시 총수 부재에 직면하게 된다. 재계는 세계 주요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리더십 부재로 인해 제자리걸음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삼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3년 8월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박 회장이 기업인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전날(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계를 대표해 박용만 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