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했던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일정을 고려해 주말 직전인 2월5일이 유력시된다.
대책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유형 모기지에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하는 등 금융당국과 연계한 주택공급방안도 거론된다.
다음달 5일께 공급대책 발표 유력…신속 공급책 총망라
29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서울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양질의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2월 초 내놓기로 했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서도 언급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지역엔 발표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병행할 수 있다"며 "이르면 주말을 앞두고 있어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달 5일께가 유력시된다"고 귀띔했다. 서울시와의 일부 협의 등을 제외하곤 대책의 방향성과 얼개가 마련된 만큼, 당정청이 효과적인 발표시점을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설 연휴기간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연휴 직전 발표는 고심 끝에 마려한 올해 핵심정책의 관심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월 대책의 주요내용은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의 방안 등이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역할을 대폭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담긴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지대로 불리며 보호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자가주택 등 금융부담 최소화 관건…민간분양 확대책도 주목
기존 공급반안의 보완책으로 환매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된다. 공공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주택의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 등기비용이나 각종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해당 주택 입주를 추진하는 무주택자에겐 초기 비용 부담을 거의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정책금융 설계를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기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변창흠 장관은 지난 5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한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이 앞서 실무진에게 '공공의 주택공급이란 말 대신 민관협력 속 '패스트트랙'이 현시점엔 맞는 방향이고 또 시장에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문한 상황"이라며 "공공정비사업 외에도 획기적인 민간분양 확대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