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대책을 통해 공급될 물량만 85만호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 이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전국 85만호 규모로 이 중 약 32만호가 서울 지역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발표된 공급대책 물량 중 가장 많다.
그간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대책이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당정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일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로 공급물량을 최대한 끌어내기로 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방안이 최종 대책에 담길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책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며 "(재개발·재건축 시) 민간이 오롯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집값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익에 상한선을 잡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이 공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기본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상향,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해 민간에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예상보다 늘어난 주택 물량은 공공 부문이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선 분양 주택을 희망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고밀도로 개발하고 (민간의) 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만큼 분양으로 70% 정도를 공급하려는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투기 수요가 몰리는 강남 재건축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의견으로 관철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물량을 두고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까지는 서울에서는 더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 추가 공급할 땅이 없다는 게 예상이고 인식"이라면서도 "서울에서도 (용지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물량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급대책에는 토지 수용권과 관련한 규제완화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시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현행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수용권을 갖는 것이다. 수용권 개념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주택 정책을 편다면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