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DSR 차등제 나오나…청년층엔 대출 사다리 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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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DSR 차등제 나오나…청년층엔 대출 사다리 놔준다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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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발표하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서 연령별 DSR 규제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별로 DSR을 40%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론 차주(빌린 사람)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오는 3월 관련 방안을 내놓는다.

다만 모든 차주에게 일률적으로 DSR 40%를 적용한다면 '대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청년층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연령별 DSR 차등제를 통해 미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DSR을 더 여유 있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월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연령별로 DSR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30대 청년층에겐 DSR을 40%보다 높게 적용해 소득 대비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장년층보단 청년층이 향후 일할 기간이 더 많고, 소득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도 합리적안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연령별로 DSR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DSR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연간)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는 모든 차주의 DSR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맞추기로 한 상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연 소득이 분모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한도는 줄어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연령별 DSR 차등제는 40~60% 비율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40%를 기본으로 하되 청년층에는 최대 60%까지 비율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생계형 자금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도 이 비율을 여유 있게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런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는 '대출 사다리 걷어차기'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박탈감 때문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젊은 층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기성세대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을 다 올려놓고 이제 대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불만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이를 의식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40년짜리 모기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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