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두르는 한편 자영업자 공과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산과 방역 저항 조짐 등을 감안해 피해 지원 및 방역 체계 보완에 적극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3법 역시 국회에서 심의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겠다. 현재 전기·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함께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며 "영업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 소비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 상반기 지역상품권 판매와 소비실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지역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현재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피해보상지원이 핵심 숙제다.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단순 위로금 수준이 아닌 손실보상을 감안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방역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을 검토하되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효과적인 액수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한다. 어느 경우에도 재정을 낭비하거나 허투루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