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영목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6일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장래 피해지원의 객관성,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서에서 현재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을 검토·분석해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 간 논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과 별개로 맞춤형 피해지원 추가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제도화 방안은 면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 간 TF를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내부의 검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무보고서에는 지난 4일 발표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해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조속한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거시정책공조 차원에서 통화·금융정책 완화, 소비 반등을 위해 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계획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