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선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3㎡당 분양가가 5668만원에 결정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들어 "정부는 수년 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결정된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3.3㎡ 5668만원)는 지난해 7월 HUG가 책정한 분양가 4891만원보다 약 777만원 높았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5~10% 정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HUG 산정 가격보다도 높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려 토지 감정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토지 감정가를 토대로 한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정해진다.
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가 오른 원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이라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곳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귀하게 써야 한다"며 "집만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변 장관은 "과천청사부지에 임대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능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정부청사 부지에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천시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허 의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청사 인근에 대기업이나 병원 등 자족 기능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000가구 주택 공급은 인근 신규 택지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추가 택지를 확보해 소화한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인근 개발에 대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곳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본사나 상업시설, 청년 창업시설 등을 짓고 그 다음에 주택을 넣는 등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과천 지역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