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정부가 이번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3월2일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선별 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청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한 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에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공개하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스케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알파(α)'라고 예고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규모를 제시하면서 "이미 확정된 예산(기정예산) 중 이번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을 다 포괄한 것이기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일자리·방역 예산에 더해 기정예산까지 합하면 총 규모는 '19.5조원+α'이지만 기정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일부 사업을 4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끌어다 쓸 것이기에 실제 추경 금액은 20조원을 밑돌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논의 중인 추경안에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폭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추경 규모는 2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추경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선별한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도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고, 거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 지급 완료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껏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총 14.3조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총 7.8조원),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총 9.3조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