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재검토, 결국 문 대통령 결단에 달려"
상태바
"'땅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재검토, 결국 문 대통령 결단에 달려"
  • 김진수기자
  • 승인 2021.03.16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이 세종시까지 전이되면서 '주택공급택지' 지정의 원점 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잇속만 챙긴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집값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사전청약자도 상당해 3기 신도시의 원점검토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적폐 청산 외에 2·4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 공급대책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공공주도형 공급대책 등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4 공급대책의 굳건한 추진을 강조한 이유는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문제 때문이다. 지난주 2명의 LH직원이 목숨을 잃었고,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지 않는다면 2·4 공급대책은 다음 수순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계속된 땅투기 수사 소식에 분노하는 여론은 3기 신도시 지정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시민은 "자기 이름으로 합법하다고 믿고 땅을 산 직원들이 저 정도라면, 작정하고 차명으로 투기한 정부 안에 꾼들이 얼마나 있을지 짐작이 간다"며 "우리가 낸 세금이 결국 이들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기 신도시 재검토를 촉구하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 택지로 거론된 주민들도 LH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험난한 협상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신청한 무주택자만 40만명 안팎"이라며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 새로 지정하는 것은 주택정책은 물론 집값급등을 부추길 수 있는 신호"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대책과 함께 설계됐다"며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차라리 땅투기 수사 대상을 전면 확대해 몰수나 투기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택지정책 전반에 유입된 투기수요 수사는 물론 3기 신도시 재검토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첫 매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면, 목적을 달성해도 정책성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고 투기수요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우선 땅투기 의혹이 명백히 드러난 광명·시흥지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3년 동안 진행한 주택공급사업인 만큼 원점검토는 분명 행정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내 스며든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