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자리' 5만개에도…청년 체감실업률 26.8% 역대최고
상태바
'세금 일자리' 5만개에도…청년 체감실업률 26.8% 역대최고
  • 박영심기자
  • 승인 2021.03.18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기자]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26.8%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직난에 청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12개월 연속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은 1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 5600여억원을 들여 청년용 디지털 일자리 5만2000개를 창출한 노력이 무색해 보이는 결과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3000명(-1.8%) 감소했다. 이중 15~29세 청년 취업자가 37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000명(-3.7%)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 1월(98만2000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고용률(15~64세)은 전년동월비 1.5%포인트(p) 내렸고 실업률은 0.8%p 올랐다.

전달보다 사정이 나아졌대도 여전히 역대급 고용 한파임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청년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1%로 전년동월비 1.1%p 올랐으며, 고용률은 42.0%로 0.9%p 떨어졌다. 고용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써 12개월째, 실업률 상승은 7개월째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년 경활률은 46.7%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달 26.8%로 2월 기준 가장 높았다. 이는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일할 마음이 있는 청년 중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그게 아니면 너무 적은 시간만을 일해 추가 취업을 필요로 했던 초단시간 취업자였다는 의미다.

이를 종합하면 많은 청년들이 역대급 구직난으로 노동시장에서 계속 이탈해 '쉬었음' 또는 학업 인구에 편입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보다 더욱 심각한 고용 위기 양상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완화된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구직을 손놓은 청년들의 실제 어려움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고용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청년 일자리 제고 방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손꼽힌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차 추경 당시 총 6만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5611억원을 책정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사업 목표인원의 85.9%인 5만2000명의 채용을 완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집행하면서 예산 5330억원 이상을 쓸 방침이다.

예산 5330억원은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3차 4000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많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달 초 특단의 청년대책 마련을 위해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에서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 5만명이었던 올해 지원 대상을 11만명으로 6만명 늘리는 예산(5611억원)을 올해 첫 추경안에 반영했다. 아직 추경안은 국회 심사 중이지만 청년 고용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가 유력하다.

원래 정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효과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당장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사업이 본격화한 지 오래된 이번 통계에서도 청년 취업난은 여전한 상태로 확인됐다.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을 직접 일자리에 둔 정부 방침에 대해 또다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국내 민간 산업이 활성화돼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