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해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마지막 논의와 3080+ 공급대책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할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력(공평무사+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만큼,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한다"면서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 사태와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음주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 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면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면서 "부동산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정책을 좌고우면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면서 "LH 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3.3%→3.6%)과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의 장기평균 상회(100.5)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고용충격도 크지만, 이러한 경제전망과 지표개선이 주는 흐름에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경로를 따라 달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확정된 15조원 규모 추경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투자애로 혁파 등 경기회복·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력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