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 선거 성패에 '도심공공사업' 결과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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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장 선거 성패에 '도심공공사업' 결과 달라질 것
  • 박영심
  • 승인 2021.04.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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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역 등 노후된 빌라촌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를 짓는 도심공공사업 후보지가 발표된 가운데 향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서울 도심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자칫 도심공공사업이 과거 뉴타운처럼 시장이 바뀐 뒤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엿새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주민 동의 못지 않게 사업 추진에 있어 또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신길동 저층주거지(과거 2·4·15구역), 영등포 역세권, 연신내 역세권 등 21곳을 발표했다.

이번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의 공공직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심공공정비사업이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재개발로 판교신도시 수준의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또 주민 동의를 얻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년에서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다. 그 사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향후 도심공공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키포인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도심공공사업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 지자체와 7회에 걸쳐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6일 뒤면 새로운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뉴타운정비사업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구역 해제라는 칼바람을 맞았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반대가 심한 곳이 주로 구역 해제됐지만 결국 박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도시재생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 정책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온 두 후보의 공약이 엇갈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가 발표됐지만 막상 시장과 전문가들이 선거에 더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도심공공사업의 준공업지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창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현금 청산 문제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민간 재건축 규제도 완화될 것이란 예상이 커서 공공 개발을 주민들이 찬성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민 동의 못지 않게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공약과 맞지 않는 개발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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