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약 1년 앞둔 가운데 중앙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터진 것이 지난 4·7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당과 인물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공식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한다. 이들 대상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사안은 단연 '부동산'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 발표가 나자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며 "2030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9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노 후보자도 "국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친문 색채가 옅은 김 후보자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노 후보자는 '관리형' 인재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이 남은 약 1년 동안 2·4 부동산 대책을 얼마나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LH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당 소속 지자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은 약 1년간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모두 패배하고 이번에 간신히 얻어낸 서울시장 자리에서 이번 정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직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서울·세종시와 더불어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기본 주택'으로 경기도민과 국민을 설득해낼지가 관건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며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제화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기본주택'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훗날 여당 대선후보가 됐을 때, 자신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해나가기 용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