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앤디 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방한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Abduganievich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28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카리모프」대통령은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첫 해외공식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였으며, 1992년 6월 첫 방한 이래 그간 8번 방한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4년 6월 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에 이어 금번 11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서, 양 정상간 돈독한 우의와 신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재확인 했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2014년 6월 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그간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 실질협력이 교통·물류, ICT 등으로 확대되고, 특히,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 사회보장, 치안 등 다양한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및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된 것을 평가했습니다. 「카리모프」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위기와 역내 긴장상황 가운데도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이루면서,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축하하면서, 특히, 한국이 G-20 정상회의 등을 비롯, 정기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한편, 금융, 기후변화, 비확산, 그리고 최근 성공적인 대구 세계물포럼 개최 등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회담 직후 상호 존중 및 호혜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포괄적인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즈벡내 대규모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호혜적 여건 조성 등 실질협력을 확대·다변화하며, 북핵문제 공조,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지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원 협력 확대 등에 대한 양 정상의 비전과 의지를 담은「한-우즈벡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 한-우즈벡 공동선언 구성 : ▲국빈방한 의의, ▲양국관계 평가 및 정부·의회간 교류 확대, ▲교역·투자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 ▲국제무대 협력, 북핵문제 공조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정무협력, ▲중앙아 지역 협력, ▲금번 방한 성과사업 평가, ▲박 대통령에 대한 우즈벡 방문 초청 등
양 정상은 금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사회보장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치안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양국 기업의 현지 활동 및 체류상 편익이 증진된 것을 평가하였으며, 뿌리산업 협력 MOU, 수출입은행-우즈벡 대외경제은행간 기본협정, 메탄올-올레핀(MTO) 프로젝트 투자협력 MOU 등 체결을 통해 양측간 실질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아래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o【교역·투자】박 대통령은 중앙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 교역국인 우즈벡과의 교역·투자 확대를 의미있게 평가하고, 금번 방한 계기 개최된 양국 기업인간의 비즈니스 포럼 및 1:1 상담회를 통해 양국 기업인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올해 본격 건립되는 섬유산업 테크노파크를 통해 우즈벡의 강점 분야인 섬유산업 분야에서 또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자고 제안함.
- 카리모프 대통령은 금년초 수립한 산업 현대화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550억불 규모의 900여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희망
o【투자환경 개선】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별도의 절차나 시험없이 인정 및 우즈베키스탄측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부과하던 단일사회세 면제 조치들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 체류시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게 된 것을 환영함.
o【에너지·인프라】 양 정상은 양국 수교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인 수르길 사업을 포함하여 대규모 협력사업들이 양국 협력의 모범사례로서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번 방한시 체결된 메탄올-올레핀(MTO) 프로젝트 투자협력 MOU 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또한, 양 정상은 ｢투라쿠르간｣ 및 ｢타히아타쉬｣ 발전소 확장사업,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타슈켄트 국제공항 현대화 사업등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데 공감
o【고부가가치 분야(ICT·보건의료·방산 등)】양 정상은 우즈벡 전자정부사업의 성공적 추진,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의료인 면허 인정 문제 합의, 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추세를 평가하였으며, 양국간 유·무상협력 사업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 분야 협력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시켜 나가기로 함.
o【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양 정상은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유대 강화를 위해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차원에서 작년 10월 ‘타슈켄트 인하대(IUT)’을 환영하면서, 향후 차세대 리더간 교류,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양국 대학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특히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우즈벡 “한국 문화예술의 집” 건립사업이 양국 정부의 지원으로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 시설이 우즈벡 내 한국문화 홍보와 고려인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양 정상은 동북아 및 중앙아시아 정세,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관련 심도깊은 토의를 갖고,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o【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박 대통령은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한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카리모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과 노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함.
-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 협력의 관행을 점진적으로 확산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우즈베키스탄측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
o【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한-중앙아 협력】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물리적 연계” “디지털 연계” “문화·제도적 연계” 등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증진 및 중앙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앙아 물류 거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함.
- 박 대통령은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우즈벡측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디지털 연계” 관련, 기존 추진되고 있는 우즈벡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외에 “유라시아 통합 국토정보 구축사업” 관련 우즈벡과의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양 정상은 한국이 한-중앙아 협력 증진을 위해 개최해 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10주년이 되는 내년에 장관급으로 격상 개최 및 한국이 제안한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설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한-중앙아 협력포럼 : 중앙아 5개국(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즈, 투르크, 타직)과의 다자포럼
- 한-중앙아 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2007년 출범된 차관급 협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