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과열지역 등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 년 내내 실시한다"며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은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과정에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아파트 가격에 대해선 "서울은 2·4대책 이전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수도권도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높지만, 지난해 많이 올랐던 세종은 5월 셋째주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라며 "시장 기대심리 변동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올 1~4월 전국 누적 입주물량(11만9000호)이 평년 동기(10년 평균 13만6000호)대비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선 "5월 이후 준공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다.
특히 "2022년(전국 48만9000호, 서울 8만1000호) 이후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시장 동향정보, 관련통계가 더 정확하게 적시 제공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라며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