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준으로 한 각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7일 발표된다.
사실상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체계인 만큼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가 예상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둔다.
다만 최근 확진자 발생이 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이행기간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째 확진자 600명대, 델타 변이 우려도…"상황 좋지 않아 조금 지켜봐야"
오는 7월 도입되는 새 거리두기 체계는 모임을 억제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했던 기존 거리두기 체계와 달리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4명까지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아예 해제(1단계 기준)되거나 8명(2단계 기준)까지 가능해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4명(지역발생 602명)으로 3일째 600명대를 유지했다.
거리두기 단계의 주요 기준이 되면서 진단검사량 감소 등의 패턴을 반영한 지역발생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6월7일 595.6명에서 6월21일 432.9명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25일 469.4명으로 반등했다.
여기에 최근 해외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개편안을 정부 입장에선 시행을 할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확산 상황이 좋지 않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확산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수도권의 경우도 한달정도는 지켜보면서 확산하면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대로 7월 도입…완충 목적 '이행기간' 둘지 고민 중
정부는 일단 당장 확진자가 아주 급증하는 양상은 아니고, 고령층 백신 접종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은 줄어들고 있어 새 거리두기 도입은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권역별로 도입하면 수도권은 2단계, 그외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4~25일 동안의 확진자 상황을 보고 각 지역별 단계 설정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최근 확산 상황들을 고려해 일부 지자체가 거리두기 개편 도입의 완충 단계인 이행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수도권은 아직 유행 확산이 커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이 되더라도 2단계 기준인 8인 이상까지 사적 모임은 6인까지로 제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유예기간을 설정할지 여부를 지자체별로 결정하라고 해놓은 상태"라며 "한두군데 지역에서 다음주 월요일·화요일(28~29일)까지 추이를 보고 결정하고 싶다는 곳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변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