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심의 본격화…금주 2차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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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도 심의 본격화…금주 2차례 회의
  • 박영심
  • 승인 2021.07.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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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연속으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주장한다. 

이처럼 노사가 첫수를 둔 상태에서 심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들의 의중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지 주목된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6일과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전원회의를 연다.

직전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 요구였던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뒤 노사의 최초 요구안 제시가 이뤄졌다.

경영계가 올해 시급 8720원과 동일한 '동결안'을 내놓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미 1만800원의 첫 요구안 제출 계획을 공개한 상태였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이었다. 이로써 실질적인 최저임금 의결 기한은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5일로부터 대략 2주 전쯤인 이달 중하순으로 미뤄졌다.

특히 노사 요구안 차이가 2000원을 넘는 터라 치열한 진검 승부가 예상된다. 올해는 전년보다 노사 입장차가 더욱 큰 상황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만 해도 노사 첫 요구안 간극은 1580원이었다. 구체적으론 노동계 1만원(+16.4% 인상) 대 경영계 8420원(-2.1% 삭감)이었다. 반면 올해 격차는 2080원에 달한다.

예컨대 노동계는 전년과 달리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와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세부 자료를 펴냈다.

경영계는 거듭해서 "올해 인상 요인은 없다"고 공표하는 등 더욱 완고해진 모습이다. 양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최소 동결'을 제시해 협상에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처럼 노사 논쟁이 고착되면 공익위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위원이 9명씩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남은 9명의 공익위원이 중재를 하고 표결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즉, 공익위원들은 불과 한 달 안에 2000원 이상의 차이를 합의로 이끌어야 한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요구안을 다시 내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나, 보통은 합의를 먼저 시도하게 된다.

올해 심의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하자 반발해 회의장을 여러 차례 박차고 나섰다. 경영계가 퇴장을 감행한 경우도 역대 심의에서 종종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안을 '사실상 삭감'으로 규정하며, 경영계는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 등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