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가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꺾이질 않아서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방역 사각지대에 메스를 들었다. 그동안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이었던 야구나 풋살 등 야외 동호회 활동 등을 이번에 포함시켰다. 사적모임 규정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경기를 할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이들 경기는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백화점 등과 관련해선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가 추진된다. 반면 결혼·장례식장은 친족 모임만 허용하던 것을 누구나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불편 호소가 많았기 때문인데, 대신 49명까지 허용하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또 '4단계'…"반전없으면 위험시설 확대, 집합금지 고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가 26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에 최고 방역단계를 또 한 번 적용함으로써 일평균 확진자를 3단계 수준인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마저도 소용이 없다면 유흥시설 외 위험시설을 추가 지정해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연장은 소상공인 피해는 막기 위한 마지막 조처인 셈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모임과 외출을 규제해 개인 방역은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개인방역에 대한 강도는 사실상 마지노선까지 와 있다는 판단으로, 남은 방역 대상은 시설만 남아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반전없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국민 개개인의 사적 통제는 현재 충분히 강화된 상태여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조치를 받을지는 사전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제한 방법들에 대해 위험도 등을 평가하며 위험시설을 한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호회 야구도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만…사실상 '금지'

4단계 연장과 함께 일부 방역은 강화된다. 그동안 사적모임 금지나, 출입명부 작성 의무 대상에서 벗어났던 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5명이 넘는 구성원이 모여야 할 수 있는 동호회 스포츠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다.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모임 예외 사례로 적용됐다. 하지만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이 해당한다.

손 반장은 "사설 스포츠 영업장은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4단계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정보무늬))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한다.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반면, 일부 완화된 조치도 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직계가족, 사적모임 예외 인정불가…동거가족은 가능

이외 4단계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의 각종 사적모임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시설이고 그 중에서도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왔다. 전체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특전) 적용도 제외된다. 이에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을 넘을 경우라도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방역대책 25일 발표…유흥시설 집함금지, 사적모임 강화 등 제기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오는 25일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목소리가 많다보니 주말까지 논의를 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도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길어지면 유행은 장기화 된다"며 " 지역별로 위험도가 큰 곳은 빠르게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소 3단계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격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일상생활은 다 하면서 저녁 모임만 차단하는 수준인데 다중이용시설 제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가 많고 논의 중"이라며 "정리되면 25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 규모 편차가 큰 만큼, 3단계 일괄 적용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위험도가 큰 지역의 단계 격상을 포함해 유흥시설 집합금지나 수도권 처럼 사적모임 규제 강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