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청약을 손질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청약을 세대별로 나눠서 진행하거나 가점제를 손질하는 등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형욱 장관 발언 이후 국토부는 주택청약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세대의 주택 마련 문제에 대해 "청약 제도가 아파트를 가질 수 없게 좌절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논의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현행 주택청약 제도를 두고 20~30대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은 각각 15년 이상, 부양 가족 수는 6명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은 청약에 인원이 몰리면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높아지기도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017년 12.6대 1, 2018년 30.4대 1, 2019년 31.7대 1, 2020년 88.3대 1을 기록했다. 올해 8월 초까지의 경쟁률은 111.4대 1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 평균 가점은 2017년 44점에서 2020년 59점으로 뛰었다. 올해에는 8월 초 기준 61점이다. 가점 평균이 60점 내외인 셈인데 3인 가족 기준(15점)으로는 무주택·청약 기간이 14년, 4인 가족 기준(20점)으로도 12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인 가구 중년 무주택자'가 아니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대별 무주택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만큼 주택을 배정해서 세대별로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전체 무주택자 가운데 30대가 30%라면 전체 공급 물량 중 30%는 30대끼리 경쟁하게 하자는 것이다.
추첨제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채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점수제도"라며 "84점 만점의 가점제를 100점으로 맞추고 1인가구에 맞는 항목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전반적인 경쟁률을 낮출 필요성도 언급된다. 송 대표는 "재고 시장에서는 물량이 나오지 않고 청약시장은 나눠 먹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며 "물량 공급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청약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이라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대선 후보 주택 공급 공약들이 판매 조건부나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으로 치우쳐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며 "후보들이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