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정부가 민간 등으로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면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주택 매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10만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3기 신도시 등에 추진하던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과 2·4 공급대책 물량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존 사전청약 계획을 포함하면 총 사전청약 물량은 16만3000가구로 늘어난다. 수도권 물량은 13만3000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 매매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공급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지연되는 수도권 분양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민간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에게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전·월세 시장에서는 자칫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청약은 당첨된 시점에서 2~3년 뒤인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청약과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청약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며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많다면 임대차 시장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사전청약이 실시되면 매매시장 수요는 일부 경감될 수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임대시장에 가해지는 부하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이 채우게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나면 전세 수요가 이어져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섬세한 정책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앞두고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전셋값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 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