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 여섯 집 중 한 집은 제때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차인의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복잡한 임대기준을 통합해 공급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 7만2349가구 중 16.6%인 1만2029가구가 올해 5월 말 기준 공실상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에 달하는 5657가구는 반년 가까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전셋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 6분의 1이나 공실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지자체별 입지여건과 면적별 공급계획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수준에 맞춘 양적계획에 앞서 주택품질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내년 1월부터 개선된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임차인의 주거시차 등을 감안해 평균 2~3% 수준의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공주택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이 협소해 적시에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또 정책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그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임차인의 접근성을 낮추거나, 입주시기를 늦추는 상황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합치고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맞벌이 1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실수요층의 입장을 반영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단지 내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등은 빌라나 협조한 원룸 등이 아닌 품질좋은 아파트로 공급하고 있다"며 "이밖에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공공임대의 높은 선호도와 지방 공공임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로 임대차 문제를 풀겠다는 정책도 함께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은 소수의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