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로 재임 1000일째를 맞았다.
2018년 12월10일 공식 취임한 홍 부총리는 올해 4월1일자로 재임 843일째를 맞이하며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 됐다. 2008년 기재부 출범 뒤 '재임 1000일' 기록은 처음이다.
최장수 타이틀을 가진 홍 부총리는 재임 기간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팀 원톱으로 진두지휘를 해왔다.
이 과정에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숱하게 대치했다. 여당에선 수차례 홍 부총리 해임을 언급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로부터는 경질 주장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과정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70% 지급'을 정부안으로 내놨으나, 해임 건의 카드를 꺼내들기도 한 여당에 밀려 '88% 지급'으로 물러섰다.
이에 처음엔 소신을 피력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다가도, 결국은 번번이 뜻을 굽혀 '예스맨' 처신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3월에도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 지급에 반대하자 해임을 언급했었다. 작년 10월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 확대안을 놓고 해임이 거론됐다. 올 2월엔 1차 추경 논의 과정에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지급에 홍 부총리가 반기를 들자 여당 일각에서 해임 건의 목소리가 있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당 의견이 채택되자 사표를 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자 사의를 접었다. 이후 올 2월엔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으로 걸어가겠다"는 글을 남겨 거취까지 고민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반복된 추경 편성으로 홍 부총리는 재임 중 정부 예산을 총 10차례나 편성한 기록을 세웠다. 2020~2022년 본예산 3회에 추경 7회로, 이 중 '코로나 추경'만 6번이고 규모는 총 116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주요국 중 역성장 폭이 가장 작은 -0.9%를 기록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8% 증가하며 한국은행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위기 속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책임감과 성실성도 관가 안팎에서 인정하는 장점이다. 재임기간 288회의 장관급 회의를 챙겼고 분야별 현장방문 일정도 약 100회에 달한다.
다만 확장재정 속 급증하는 국가채무는 우려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첫해 예산은 400조원 수준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그 사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돌파해 재정건전성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분투했다는 입장이다. 위기대응 과정에 채무증가폭을 선진국 대비 낮게 유지했고,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힘썼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교체설도 있었으나 지난달 사실상 마지막 개각에서도 유임되며 홍 부총리는 현 정부의 마지막 부총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 변수'는 내년 6월1일 지방선거에서의 강원지사 출마설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까지는 공직을 내려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