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미반환 전세금 8월 누계 역대 최고치…전세 시장,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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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미반환 전세금 8월 누계 역대 최고치…전세 시장, 이대로 괜찮나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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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올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과 이로 인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 누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3517억원, 사고 횟수로는 1765건을 기록했다.

이는 HUG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8월까지 누계 사고 금액은 3253억원이었고, 횟수로는 1654억원이었다.

그 이전에는 연말까지 합산한 금액도 올해 8월까지 누계에 미치지 못한다. 그간 연간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원,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이었다.

이를 합산하면 1조2500억여원인데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취급하는 SGI서울보증까지 합하면 사고 금액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집계한 사고 금액은 6955억원이다. HUG 금액과 합산하면 1조9500여원에 달한다.

사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대신 반환하는 대위변제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8월 합산 HUG의 대위번제금액은 30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15억원보다 높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 이전에는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이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 역시 2016년 23건, 2017년 15건, 2018년 285건, 2019년 1364건, 2020년 226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8월까지 1572건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보증사고 금액과 대위변제 금액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최고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4682억원이었고, 앞으로 4달간 1165억원을 초과하면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인데 8월까지 사고금액 월평균이 440억여원이기 때문이다.

대위변제금액 역시 지난해 4415억원을 기록해 앞으로 4개월간 1341억원을 넘으면 역대 최대 수준인데 8월까지 월 평균 금액은 384억여원이다.

반환보증 사고와 그에 따라 대신 갚는 대위 변제가 계속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보증 발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 발급액은 2015년 7221억원에서 2020년 37조259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4조2463억원을 기록하는 중이다.

다만 불안정한 임대 시장 역시 사고·변제 금액을 높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시장 불안정이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고 수도 커지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법적으로 불안한 전세 매물도 계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로 인해 가입이 늘어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높아졌고 전세 물량은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깡통전세'에 가까운 물량도 임차하게 되는 등 전세 시장 불안정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전세 시장은 불안정하고 임대 가격까지도 높아진 만큼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