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정 이행 과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22일 농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비중이 줄고 있는 농업 예산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농지 취득 자격요건 등을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의 실효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목표를 크게 미달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업계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최우선 현안으로 '농업 예산 증대'를 꼽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체 예산 가운데 3.6% 비중을 차지했던 농업예산은 매년 비중이 줄면서 내년 2.8%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편성된 예산은 16조6767억원으로 2.4% 증가에 그쳤다.

 

이를 두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농업 홀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4%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코로나19 등 농업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 3월 발생한 'LH 직원 투기 사태'의 여파로 올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도 올해 국감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농지 취득자격과 소유 요건이 보다 강화됐지만 정작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농지의 공공적 관리 방안 등을 큰 틀에서 반영하기보다는 농지 취득·소유의 투명성이나 개별적 필지 관리 중심 규제 등에만 집중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개정 이전에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개정법에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농촌태양광 보급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넓은 의미의 농촌태양광 중에서도 특히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지에서의 영농 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올 3월까지 전국 약 44곳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내 이해관계 상충, 농지의 전용이나 생산성 저하의 문제, 사회적 합의의 부족에 따른 무리한 추진 등으로 농촌 현장에서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농지 잠식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입법 조사처는 개활지가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 내 여러 이견과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현저히 부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지적 사항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에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법정 기금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째 이 기금 조성액이 1293억원 불과해 매년 1000억원 목표에 30%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 경영 평가에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반영하면서 조성액의 대부분인 공공기관이 909억원(약70.3%)을 출연하고 민간기업은 381억원(약29.5%)을 출연해 당초 민간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기금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기금출연 실적이 부족한 기업들을 증인으로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기금 출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