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역대급 저조…3200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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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역대급 저조…3200억 체납
  • 박영심 기자
  • 승인 2021.09.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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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뉴스1)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영심 기자] 서민의 고혈을 쥐어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민생침해' 분야 탈세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3300억원이 체납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총 558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530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32.4%인 1715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징수율은 29.2%로 더 낮아진다. 3489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3조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징수세액은 1조가 채 되지 않는 9741억원에 그쳤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은 2016년 31.4%, 2017년 33.1%였지만 2018년 22.9%로 크게 낮아졌다. 이후 2019년 25.9%, 지난해 32.4%로 점차 징수율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점 관리 4대 분야 중에서는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4대 분야 중 역외탈세는 가장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92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1조2837억원의 세액이 부과됐는데, 이 중 97.5%인 1조2514억원을 징수했다. 최근 5년으로 봐도 88.7%의 징수율로 4대 분야 중 월등히 높다.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무 실적은 지난해 2조59억원 중 1조7153억원을 국고로 환수해 85.5%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은 80.0%다.

이 밖에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 실적은 지난해 4198억원 중 2595억원을 거둬들여 61.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은 62.3%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