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후적 감독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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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사후적 감독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보호 어려워"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1.1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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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코리아포스트DB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코리아포스트DB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여의도 케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그리고 ‘사전 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적 감독조치를 통한 피해 보상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