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사업장의 근로자, 기업, 지역 피해 우려 커져
공공·민간자금으로 공정전환펀드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
지역내 협의체 설립, 근로자의 신사업으로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제안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 다배출 사업장의 근로자와 기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보고서를 통해“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며, 공정전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 기업, 지역사회 등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전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전문에 그 내용이 포함된 이후 주요국의 기후변화 정책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EU는 탄소중립 정책인 유럽 그린들(European Green Deal)을 수행하면서 공정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국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그룹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사업 축소 및 전환 목표가 확정된 업종에서 단기간내에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부품업체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악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기업, 지자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①공정전환펀드 신설 ②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공정전환 협의체 설립 ③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U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지역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EU 공정전환 메커니즘을 발표하였다. 특히 공정전환 관련 자금지원은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InvestEU’,‘공공부문 대출 기구(Public Sector Loan Facility)’ 3가지 축으로 하여, 지원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재원과 자금지원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공정전환펀드는 EU 예산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InvestEU는 재정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공정전환 관련 사업에 투자하며, 공공부문 대출 기구는 상업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3가지 축 모두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는 공정전환 지원 정책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고탄소 업종 근로자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보고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제안 ① 공정전환펀드 신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 체계 구축
SGI는 공정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공정전환펀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공정정환펀드를 우선 설치한 후 공공자금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민간자금을 유인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업의 신사업 전환, 지역경제의 다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펀드를 통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혼합(매칭)하여 보증,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를 갖출 것을 권유했다. 수익 추구형 투자자금에서부터 사회적책임투자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까지 다양한 성격의 민간자금을 유인하고 지원(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의 혼합(매칭) 비중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생활안정자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금에는 공공자금 비중을 높이고, 기업의 사업전환 등 수익추구형 자금에는 민간자금 비중을 높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전환펀드 센터를 설립하여 펀드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정전환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정전환 관련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센터로 단일화하면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안 ③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 직무전환을 위한 중장기 교육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SGI는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실업과 저탄소 신산업에서 증가할 노동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근로자가 노동전환에 실패할 경우 장기간 동안 실업자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저탄소 경제에서 성장하는 부문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근로자가 재생에너지로,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는 전기차 산업으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는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지금부터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년 후인 2025~2030년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급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부터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3년 이상의 기간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이수 기간에 해당하여 재직자가 직무전환 교육을 이수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근로자 고용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동 기간동안 직무전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여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직무전환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수급의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로서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다양한 영역의 공정전환에 효과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전환펀드가 필요하며 공공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인하여 펀드의 규모를 점차 키우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