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지역본부 7급 직원인 A씨가 ‘영리사업 영위 및 공사 공신력 손상 등’를 사유로 지난 6월 30일 파면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매장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며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제보자는 “A씨에 대해 부서장과 부서원들의 이해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업무해태, 근태 불량,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병가 등)을 개선하지 않고 상습적인 허위 병가를 제출하며 영화관람, 여행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투잡 일탈’은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연도별로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으로, 이들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 ‘투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의무 위반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이었다.
LH공사의 경우에도 모 지역본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감사에서 ‘겸직제한 준수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A씨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는 동영상 강의 886개가 올라와있었고, 구독자는 8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구독자와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요건이 충족된다. A씨의 채널도 물론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돼있었고, 매달 100만원 전후의 수입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LH 관계자는 "A씨는 감사 이후 유튜브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취업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어떤 주제의 채널에서 어떤 내용의 동영상 강의를 지속적으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공사,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잡 등 일탈행위가 늘어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가 투잡 등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주어서 애초에 엄두를 못내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