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대로 방치... ] “한국도로공사= 한국비리공사”…수년간의 비리행태 지금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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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대로 방치... ] “한국도로공사= 한국비리공사”…수년간의 비리행태 지금도 계속
  • 브라이언홍
  • 승인 2022.09.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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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조작, 300억원 착취  …전 대표 2명 연류에 ,퇴직임원들까지  합세  
 낙하산 아닌 건설전문가 김인숙 사장 기용에도 맥못춰 
 국민혈세 샌다고 내부고발자 소리쳐도 무응답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김인숙 사장이 지난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 퇴진한 사례로는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김인숙 사장은 임기도 7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도공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뒤 이틀 만이라면 이것이 사표에 좋은 빌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도로공사가 그동안 저질러진 내부비리 중 밝혀진 것만 소개한다. 

그동안은 공기업이라고 해 대부분 낙하산 대표나 임원들로 채워져 책임감이 결여되어 비리가 많았다고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는 건설전문가(김인숙사장, 기술고시출신 )가 임명 운영되었음에도 내부 비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더구나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비리들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전사장들이 2명이나 비리에 연류되었다는 점이다.

이중 한명( 2018년 이강래대표 )은 간도 크게 자신의 가족회사에게 일감을 전량 몰아주는 독점 납품 행태를 보여 사회 지탄을 크게 받았고 또 한명 ( 2016년 김학송대표 )은 채용비리( 조카 채용)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도로공사는 또 건당 비리금액도 수백억 단위가 되는가하면 개인의 비리금액도 억단위이며 비리가담 인원도 천명 대를 넘는 등 가희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내의 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더큰 문제는 이들 손실은 우리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 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이같은 비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비리공사’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한국도로공사내부에서 일어나 비리들이 드러난 것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근무시간 6시간을 일지에는 8시간으로 1000여명 관행처럼 기록 … 수백억원대 인건비 유출 = 지난 8월 4일 TV조선이 방영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하루 6시간 일해놓고 근무 일지에는 8시간으로 기록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한 두 명도 아니고 1000여명이 관행처럼 해왔다는데  2019년 이후만 계산해도 300억원대의 인건비가 새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담당직원 금품수수=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지난 4월 도로공사의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담당 직원인 A씨가 관리업체인 B 용역업체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B 업체 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A씨에게 추석과 구정 등 명절 때마다 7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건넸는데 A씨 외 다른직원도  B 용역업체 대표·이사 등과 함께 7차례에 걸쳐 골프를 쳐 감사시 적발됐다.  

이번 건은 금액도 적은데 문제시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이같은 뇌물 수수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그 당시 도로공사 경영실적은 3년 연속 '우수(A)등급'으로 평가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한 사건이다.

◇ 직원 142명 건설기계 면허증 허위 발급 수당 챙겨 =올 4월, 건설기계 면허증을 허위 발급 받은 뒤 자격증 수당을 부정 수령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허위 이수증을 발급받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무수당을 부정 편취해왔다. 도로공사 직원들은 부정하게 취득한 자격증을 근거로 자격증 1개당 매달 3만원의 수당을 가로챘다고 한다.

◇ 톨게이트 직원 실업급여 100억원 부정 수급 = 2020년 6월에는  당시 외주업체소속직원은 직고용하라는 판결에 따라 전직원이 도로공사에 직고용되어야 하지만 전체 인원중 약 100여명은 음주운전등 면허 취소·정지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쓴 사람 등은 전환이 어려웠다. 

이때 한 내부 제보자는  '한국도로공사 부정 채용을 전 국민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털어놓으면서 이같은 비리를 고발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순찰직으로 근무하는 안전 순찰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직고용 전환에서 탈락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타내기위해  허위 문서를 조작해 부정수급을 하거나, 수습 기간 중 근무가 맞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소송에 참여했다고한다 . 음주운전이 아닌 외주사장의 억압으로 퇴사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참여시켜 금원을 청구하고 부정으로 받아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순찰노조 간부 및 임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소송에 거짓으로 임하게 했다“ 며 "해당 돈은 모두 국민 혈세로 나가는 것이고, 총 금액은 100억 원 가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당시 한국도로공사측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고 밝혀 100억원 유출 정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부실공기업에 국민 세금만 100억 날아갔다. 

◇ 퇴직 간부들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165억원대 용역 수주  =2019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일부 고위 간부 퇴직 후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165억원대 용역을 수주한 것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다. 

◇ 이강래 전 사장 자신의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비리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18년 근무시  간도 크게 (?) 도로공사 스마트가로등 사업에 자신의 가족회사( 동생등이 운영, 인스코비사)가 독점 납품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  김학송 전 사장과 간부들 채용비리로 유죄 선고 받아 = 2016년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근무 시 조카채용을 지시한 것이 드러나 전  본부장급 간부까지 유죄 선고를 받았다

◇ 비공개 정보 활용 토지 매입 부동산 투기 = 2016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 .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그 결과 그직원은 파면 되었는데 그직원의 비리 내용은 해당 토지 면적  1천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매입한 것 . 

◇전직 간부들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 17억 5000만원 허위청구로 꿀꺽 =2015년 11월에는 (전) 도로공사 감사실장 등 5명이 모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후 용역비를 실제 내역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17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간부직원들 상습사기 도박  = 2015년에는 한국도로공사 간부9명이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도 벌어졌다. 모텔 등지를 순회하며 3억3000만원 상당의 억대 판돈을 걸고 5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승부 조작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총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외주업체, 유령직원 만들어 6억원 인건비 착복=2014년 서서울 톨게이트 영업소는 도공과 계약 당시 설계인원을 112명으로 제출했으나 6명을 초과한 118명이 지난 2012년 급여명세서상 급여를 받았다. 이 중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는 운영자 4명이 매월 300여만원을 받아 6억원 이상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