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마사회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마사회가 기재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우호적인 고객을 조사원 주위에 투입해 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사회는 이 과정에서 조사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가 성과급 환수를 요구한 것이다.
환수 대상 임원은 총 11명으로 현명관 전 마사회장, 이양호 전 마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영지원본부장, 상생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상임감사 등도 환수 대상이다. 마사회가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1인당 최고 2893만원으로 총 2억1640만원에 달한다. 현 전 회장은 2556만원을, 이 전 회장은 2661만원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과급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억대 보수를 받은 현 전 회장(5억5012만원)과 이 전 회장(1억4966만원)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대상자 전원에게 환수금액에 대한 내용증명을 3차례 발송했으나 이 전 마사회장 등 6인은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5인은 ‘주소 파악 곤란’으로 수신하지 않았다.
환수 대상 임원들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라 연봉에서 강제로 환수할 수 없다. 이에 마사회는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원들은 현재 기재부의 요구에 법적 실효성이 없다며 공동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이들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마사회는 가압류 절차를 왜 진행하지 않느냐는 의원실의 질의에 “법원의 가압류신청 인용 여부의 불확실성과 가압류로 인한 피고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