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현지시간)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상원서 초박빙 접전 중이다.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복지확대 등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법안에 변화가 예상된다. KOTRA(사장 유정열)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중간선거*는 정권 중간에 실시해 현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NYT 11.11일 기준, 의석수 변동 가능) 하원은 민주당 191석, 공화당 209석으로 공화당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시됐으며,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48대 49로 초박빙 접전 중이다. 주요 접전지역인 애리조나(민주당 우세), 네바다 (공화당 우세)에서 예상대로 의석을 가져갈 경우, 49대 50을 달성하게 돼, 승부는 다음 달 6일 결선투표가 예정된 조지아州에 달려있다.
* 상원 35명(임기 6년으로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 전원(임기 2년), 주지사(36개주) 선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였던 만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인프라 법안, 메디케어 등 기존의 대규모 정부 지출안과 기존 민주당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 CBS 10월 여론조사 결과, 전체 65%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48%는 민주당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공화당은 2017년 세제개혁과 함께 추진한 세금 감면책(2025년 만료 예정)의 영구화 추진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우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다. 한편, 특정 우려국을 탄소 배출국으로 지정한 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정책은 공화당 영향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에 우리 기업은 동맹국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
양당 모두 국내산업 보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개정은 예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유예 개정안을 발의하였는 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일부 상？하원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 조항 유예 내용을 포함한 IRA 개정안 발의: 조지아州 민주당 상원의원(9.29), 앨라배마州 등 민주당 하원의원(11.4,)
KOTRA가 우리 기업을 포함한 현지 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철강 등 일부 업계는 전통 에너지 사업에 긍정적인 공화당이 주도할 경우, 탄소국경제도에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공급망 재편과 자국산 우대 정책 등 기조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산업계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긴밀하게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