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규제개혁으로 수소경제·탄소중립 시대 리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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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규제개혁으로 수소경제·탄소중립 시대 리드한다.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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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52개 과제 승인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수소추진선박과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이동식 수소충전 차량도 나란히 시동을 켠다. 주차장 0.1평 바닥면에 설치하는 주차블럭과 LPG 충전소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수소연료전지는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가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 출범 이후 30번째 개최된 심의위다. 역대 최다인 52건을 승인했다.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빈센 등 컨소시엄),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두루스코이브이),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SK에너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영무파라드 등 4개사), 위생용품 소분 판매 서비스(플랜드비뉴 등 4개사), 자율주행 배달로봇(네이버랩스),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 등이다.

이에 따라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돌입한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운다. 바다 위 전기실을 활용하면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면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지면서 공사비가 줄어든다.

해상 태양광은 가용 토지가 제한적이고 수역이 풍부한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중국 등에서는 해상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부유식 전기설비를 설치해 사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고정식 해상변전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빈센 컨소시엄은 전남 영암군에 선박 계류장과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사업 운영한다. 실증기간 중 시제선 1대를 건조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활용해 선박을 충전·운항할 계획이다.

주차장 바닥면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키오스크 1대와 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로 구성된다. 해당 설비는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주차장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어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 기존 충전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돼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두루스코이브이는 서울·경기·부산 내 실증구역 확보하고, 충전기 1000세트 설치·운영한다.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는 SK에너지가 운영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해당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고 물과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수소 연료전지는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해 직접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다. SK에너지는 수도권 내 LPG 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위는 대한상의 승인과제 52건을 포함해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AI 분석 기술 활용 마케팅 매니저 서비스 등 총 74건을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고효율에너지)' 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미지제공=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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