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다변화에 기반한 안정적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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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다변화에 기반한 안정적 평화
  •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
  • 승인 2023.0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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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
한국을 포함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설날이 지나야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설 연휴 한반도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파를 겪었다. 수십 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추위는 꽁꽁 얼어버린 남북한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난관에 직면할 때 더 인내하는 한국인들의 심성을 생각하면 이번 한파가 지나가면 한반도 정세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

작년 한 해 북한은 3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핵능력을 고도화해 갔다.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거기에 식량 사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줄이고자 하지만, 두 나라도 안팎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3국 협력이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곤경과 국제 고립을 타파하려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하려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이 시기를 놓치면 핵으로만 체제를 지켜가야 하는 외통수에 몰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국제, 지역, 양자 등 다차원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작년 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해 가치에 기반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포용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 의향도 밝혔다. 경제 및 자원 외교에서는 더욱 실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한국의 새 정부는 과감한 대북정책 방향도 밝혔는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부터 지원과 협력 의사를 내놓았다. 
물론 현재까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기에는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에는 당근을, 부정적인 반응에는 채찍을 가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주류 시각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갈등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기후변화 등 일부 이슈 영역(issue area)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예측과 달리 미.중 양국이 날카롭게 대치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동시에 한.중 관계를 복원해 경제 이익과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는 일을 전개해가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도 역사문제에 양보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선도할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왔다.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중시하고, 외교 다변화를 취하며 주변 정세를 관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 필수조건이 국제적 지지와 국내적 지지를 다 함께 획득하는 것이다. 
외교에 나서는 모든 정부 인사들의 언행에 품위와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대내적으로는 갈라진 통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필자가 속한 기관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고 단지 개인적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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