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결과 발표
상태바
한우자조금,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결과 발표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3.02.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쇠고기 수입관세 폐지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한우농가 생산자 잉여 최대 8,858억 원 감소

● 수입보장보험, 공익직불제 도입 등 정책 도입 필요성 제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가 수행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쇠고기 수입관세의 폐지와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무역환경 변화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한우고기의 상대적 경쟁력과 한우정책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할 장단기 정책 방안을 고찰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쇠고기시장 무관세화와 한·MERCOSUR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 변화를 계측하였다.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이와 더불어 한·MERCOSUR 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 20, 30% 증가한다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7억 원, 7,531.7억 원, 8,858.7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다음으로 주요 축산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농가조사 결과, 한우농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꼽았고, 『소비시장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료비용절감』과 『사육기반안정』은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정책도 우선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하여 정책대응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한우산업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 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한우부문 공익직불제, 한우수요 확대 정책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송아지안정제와 사료가격안정제도는 WTO 감축보조에 해당될 수 있어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로 인한 영향 계측 결과와 한우산업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우산업이 나아가야하는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