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첨단IT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편입되어 있어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포함)에서 전방참여율**(forward participation rate, 2021년 기준)이 57%로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고(사우디, 남아공, 아르헨은 자료 부재로 제외),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ADB는 35개 산업(섬유, 석탄 및 석유, 기계, 운송장비, 전기 및 광학기기 등)을 대상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s)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은 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첨단IT 관련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 OECD와 ADB 등은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전방참여율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등 첨단IT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구조가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분에서 한국의 對미국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한국의 對중국 부가가치수출 중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인 가운데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9.6%로 큰 비중을 차지해 미국과는 차이를 보였다.
미·중 모두 자국 중심 공급망 추진...미국으로 생산시설 이전, 對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
최근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현재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내 공급망 수립 정책과 맞물려 한국기업들은 첨단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으로 한국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국내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새로운 공급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간 무역구조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SGI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둔화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정책은 한국 수출업체와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