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기업 공시부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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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10곳 중 8곳, “최근 5년간 기업 공시부담 늘어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23.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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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그리고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81.6%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변화 없음’ 18.4%> 실제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며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향후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매우 증가’ 17.1%, ‘다소 증가’ 56.6%, ‘변화 없음’ 14.5%> 올해초 공정위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年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작년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무 부과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순으로 들었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13.1%, ‘국외계열사 공시’ 7.9%, ‘ESG 공시’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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