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80조원을 쏟아붇고도 여전히 저출산을 해결못하고 국가적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다.
이런 한국의 저출산을 부러워하는 국가가 있다. 바로 필리핀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명이었다.
2020년의 출생률 (2.75명)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지만, 코로나19 팬데믹 후폭풍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필리핀 정부의 분석이다. 1990년대 6,070만 명이었던 필리핀 인구는 현재 1억1,300만 명에 달한다. 유엔은 2050년경에는 필리핀이 세계 인구 증가량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산아 제한’은 필리핀 정부 주요 과제다. 필리핀은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가족계획(피임)에 정부 예산 우선순위 배정 △빈곤층에 무료 피임약 배포 △성교육 확대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민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임신중지(낙태)는 물론이고 콘돔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농촌이나 빈곤 지역 여성들이 피임약이나 피임 도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마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산아 제한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필리핀을 보면 과거 한국의 60-70년대를 보는것 같다. 그리고 저출산이 안좋은 것만은 아닌것 이라는 생각도 든다. 적은 인구는 외부 이민자 유입 등으로 인위적으로 늘릴수도 있지만 급증가한 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저출산 고민을 지켜보는 필리핀 정부는 “차라리 저출생으로 고민하고 싶다”고 부러워한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청장은 “저출생이 문제인 부유한 국가는 기술 개발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니 상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느냐”며 저출생 국가들을 부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