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황인찬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의 임금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크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8일 주장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를 회원사로 둔 자동차산업협회는 8일 주최한 '자동차 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임금과 고용의 빅딜, 성과형 임금체계의 도입 등을 적극 제안했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이날 발표한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 정립을 위한 제안'에서 "회사는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신규채용 포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총액 임금이 경쟁력 강화에 부담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각각 1년과 2년마다 하는 것보다 3∼4년 단위의 협상으로 임금인상 수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쟁의행위 요건을 노조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⅔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등 노동쟁의를 제한하고 인사권, 투자, 인수합병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총액임금 부담이 선진국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3년 이상 연간 1∼2% 이내로 임금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지난 5년간 최고의 인건비 증가율을 기록해 산업 경쟁력이 뒤졌지만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12.4%로 독일 폭스바겐(10.6%)보다 높으며 한 업체의 경우 올해 임금 인상으로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용이 소요된다고 김 회장은 소개했다.
그는 또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기본급 체계에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이중임금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며 시간 외 근무수당의 가산율을 현행 최대 15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물량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전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협회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고비용·저효율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고용과 임금의 빅딜,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도입, 노동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근로자 파견 기간이나 허용업무 범위 등의 양적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등 질적 규제로 나아간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송창석 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숭실대 경영학과 교수)은 낡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노동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연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