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정부가 이끄는 소비와 투자가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을 0.8∼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한 3분기 경제성장률(1.2%)의 70∼80%가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였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펴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소비가 3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부 투자는 0.5∼0.7%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추경예산의 66.6%가 3분기 중 풀렸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자체 건설·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 부문 다음으로는 민간소비(0.6%포인트)의 성장률 기여도가 높았다.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리며 전분기보다 소비가 크게 늘었다.
반면에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순수출 기준) 깎아 먹었다. 3분기 성장률 대부분을 정부 부문이 끌어올린 것으로 나온 데 대해 일각에선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의 '약발'이 떨어지는 내년엔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나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을 풀어 살린 경기부양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로 오르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면서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
IMF는 지난 6월 내놓은 '공공부채를 언제 줄여야 하는가(When Should Public Debt Be Reduced?)'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같은 나라는 인위적으로 국가부채를 줄일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높아 재정 여력이 낮은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기재부도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를 유지하는 게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나가는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경 효과가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투자·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소비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