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부채 2조 증가…공기업 포함 지방부채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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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부채 2조 증가…공기업 포함 지방부채 100조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5.1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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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의 부채가 1년 만에 2조원이나 늘었다.

[코리아포스트=앤디현기자]   2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공개 웹사이트 재정고http://lofin.moi.go.kr/)의 재방재정 통합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1년 전보다 1조 9천959억원이 늘어난 총 49조 8천84억원이다.  이 기간 자치단체 채무는 28조 6천억원에서 28조원으로 6천억원 감소했지만 부채는 되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으로 집계한 '채무'는 자치단체가 금융시장에서 조달한, 현재 시점에서 직접적인 빚을 뜻한다. 발생주의 방식의 '부채'는 향후 직원에게 줄 퇴직수당이나, 최소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영수입 등을 포함하므로 채무보다 더 정확하게 자치단체의 빚 부담을 보여준다. 자치단체의 작년 부채는 채무보다 약 22조원이 더 많다.

시도별(소속 기초자치단체 포함)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인천이 9.19%로 가장 높다. 전국평균(4.60%)의 2배 수준이다. 세종(7.12%), 광주(6.59%), 대구(6.27%) 등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강원(3.45%)과 서울(3.65%) 등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편에 속했다.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1년 전보다 1조 4천억원 가량 줄어든 50조 8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틀어 전체 지방 부채, 즉 통합부채 규모는 99조 5천712억원이 된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1년 전(98조 1천587억원)보다 지방의 빚 부담이 1조 4천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치단체는 지난해 대형행사·축제(광역 5억원 이상, 기초 3억원 이상) 361건에 총 3천289억원을 썼다. 수익은 7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형행사·축제의 수는 경북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47건), 경기(42건), 경남(41건), 전남(33건) 등 순이었다. 가장 비싼 행사는 충북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로, 110억원이 넘게 들었다.  강원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82억원), 부산의 부산국제영화제(60억원)와 2014 부산아이티유(ITU)전권회의(43억원), 충남 백제문화제(30억원) 등에도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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