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노동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한국노총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이 9·15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입법과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 5대 노동개혁 입법 ▲ 공공·금융 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 ▲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도입 등 크게 3가지로 규정했다.
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5대 입법에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에서 한노총 산하 금속, 화학 등 제조 부문 노조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조항과,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부문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 현장에 불법 파견과 도급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파견법 등을 개악하면 제조 부문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것이 제조 부문 노조들의 우려다.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확산 방침은 한노총 산하 금융노조와 공공연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밝힌 성과주의 확산의 핵심은 호봉제 중심인 현행 은행원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는 데 있는데,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공기업 내 연봉제를 확대키로 하면서, 공공연맹 등도 강하게 반발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주요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노동개혁 5대법안 입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 산별노조는 한노총의 핵심 세력을 이루는 주력 노조들이다.
금속노련(13만명), 화학노련(8만명) 등 제조 부문과 금융노조(10만명), 공공연맹·노련(7만명) 등을 합치면 84만명 가량인 한국노총 전체 조합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김동만 위원장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도 이들 산별노조의 반발로 인해 한노총 지도부의 입지가 극히 좁아졌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들 산별노조는 민주노총과의 연대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정부 투쟁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 농성,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같이하며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개악 가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노총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노동개혁 추진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허용업무 등에서 노사정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맞지만, 노사정 의견과 공익위원 의견을 함께 국회로 보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근로 기간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고,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등 경영계가 반대하는 내용들도 노동개혁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할 방침"이라며 "노동계도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하지 말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