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민관연 협의회 발족…"결실 제대로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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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민관연 협의회 발족…"결실 제대로 나누자"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5.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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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FTA 발효 공식 확정…외교공한 교환

[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한·뉴질랜드 FTA도 같은 날 공식 발효되며 비준동의를 마친 한·베트남 FTA도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최근 베트남까지 총 52개국(15건)과의 FTA 체결을 마무리했다.  여기에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대형 다자간 FTA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은 세계 자유무역지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양국이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서 한중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우리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체결한 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가 FTA의 결실을 충분히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산·관·연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서울 호텔에서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산업부를 비롯해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업종별 협회 및 무역 지원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아우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도 FTA 이행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과 이행 상황에 관심을 두고 점검하기로 했으며 FTA 별로 운영되는 정부 이행 기구도 충분히 활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FTA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품, 서비스, 규범 분야를 포괄하는 'FTA 이행 연례 보고서'(가칭)의 발간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발효되는 FTA의 이행 기반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고 FTA 이행 기구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협의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업의 FTA 관련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정부와 유관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