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 공간 확보 의무를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고 심야 콜버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설립 1년 만에 누적 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는 작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에 최근 영업중단을 선언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경매장은 3천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문제는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경매업체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이자 이 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오프라인 주차장과 경매실을 갖추는 기존 경매업체와는 패러다임이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을 법의 테두리에 넣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주차장 등 공간 확보 의무를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빨라야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기에 우선 지자체에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유연화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통과장 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 문제와 이를 개선하려는 계획, 법 개정 전까지 오프라인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다.

국토부는 최근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심야 콜버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녁 모임이 잦은 연말과 연초에 서울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 일대에서는 심야 시간대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진다.

작년 12월 등장한 콜버스랩이라는 업체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목적지와 탑승시간을 입력하면 전세버스가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운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택시업계가 불법이라고 단속을 요구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으로 업역간에 갈등이 없도록 고려한다"며 "심야 콜버스는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헤이딜러와 콜버스랩 대표 등 신 교통·물류사업 12개사 대표와 국토부 교통물류실장·항공실장 등 해당 실·국장이 참여하는 조찬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서비스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 후속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무인기 제작사 엑스드론 대표는 "신생 기업인 드론업체들은 매출이 발생해야 실적이 쌓이기에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활용해 달라"고, 현대모비스[012330]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자동명령조향기능'에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와 쏘카는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허용해주고, 예약소 설치 서류를 간소화 해달라"고 요청해 국토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