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중국은 지난 3일 개막된 양회를 통해 13.5 규획 및 구조조정 등 각종 경제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양회는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단기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양회인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각각 3월 3일, 3월 5일 개막된다. 

양회는 해당 연도 정부 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 및 발표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짓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다. 

통상 약 10일간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정부 업무보고, 각종 심사 및 허가계획 보고, 예산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등 항목을 심의·통과하게 된다. 

이번 양회는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종 구조조정 및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구체화돼 중단기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13.5 규획)’을 확정하고 공급 개혁, 금융·세제 개혁, 일대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방안 등이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13.5 규획'은 중국이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하고 산업의 업그레이드, 첨단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 건의안은 지난해 18기 5중전회 통과 후 이번 양회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샤오캉사회(小康社會)는 중진국 사회이자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내외의 수준을 의미한다. 중국은 2020년까지 2010년 기준 1인당 GDP의 2배로 향상할 계획이다. 

‘13.5 규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자, 또한 중국 공산당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중국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해당연도 GDP 성장률 목표가 제시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GDP 성장률을 6.5% 수준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13.5규획’ 기간 평균 6.1%만 성장해도 중국은 2020년에 2010년 GDP의 두 배 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저속 성장이 일반화된 ‘신창타이’(新常態)를 표방하고 있고, 연속 2년간 GDP 목표가 미달된 상황을 고려하면 6.0~6.5%로 설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중단기적으로는 수치상의 경제성장률 달성보다 유동성 공급 및 경기부양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양회를 앞두고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PMI는 49.0으로, 2011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 양회 종료경 발표될 1~2월 거시지표 또한 부진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불안으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지준율 인하를 발표(0.5%p), 전문가들은 양회 이후에도 경기 및 금융시장 방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개혁(供給側改革)도 중요한 핵심이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경제개혁 키워드로 ‘공급개혁’ 대두, 이번 양회에서도 경제정책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급개혁(供給側改革)이란 중국 정부가 기존에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분별한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과잉을 조정하고, 공급의 질을 높여 중국 경제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해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급 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 후,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강조, 공급개혁은 중국 경제정책 핫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2월 22일 양회를 앞두고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① 과잉 생산능력 제거, ② 부동산 재고 제거, ③ 부채 축소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개혁의 세부 중점과제는 ① 과잉공급 해소, ② 부동산 재고 소진, ③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④ 기업비용 절감, ⑤ 취약부분 개선 등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중국 에너지, 통신, 인프라건설, 금융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효율성 강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종료된 한 지방정부별 양회에서 ‘국유기업개혁’을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목, 국유자본의 통폐합, 구조조정, 해외투자 및 운영사의 건립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일반주택) 재고 면적은 39억9600만㎡, 그 중 미분양 주택면적은 4억2600만㎡으로, 기존 부동산 재고를 해소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번 양회에서 주택가격 하향조정 유도, 농민의 도시주택 구입 지원, 토지공급 효율화, 인프라 기획 등 부동산 재고해소 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