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통신법 환경 변화…광통신 산업 위축 우려

[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스페인이 통신법 환경 변화로 인해 광통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IT업계 관계자는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가 2015년부터 통신업계 1위 기업인 '텔레포니카'의 광케이블 통신망을 타 통신업체가 임대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텔레포니카가 일부 지역의 인터넷 시장을 독과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텔리포니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관련 법령을 제정할 시 스페인 내 관련 투자를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하지만 CNMC는 지난달 26일 66개 도시를 제외한 스페인 모든 지역에서 텔레포니카의 광케이블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타 통신업체와 공유토록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텔레포니카는 법령이 발표된 시점부터 18개월 내에 광케이블 공유 임대가를 산정해 CNMC에 제출해야 하며, CNMC는 심사를 거쳐 최종 규제요금을 정할 방침이다.

66개 도시의 인구수는 전체 인구에서 약 35%에 해당하며, 인구의 최소 20%가 3개 이상의 통신업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령은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 시 통신망 공유 지역 범위에 대해 재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텔레포니카는 향후 통신망 공유 의무가 없는 66개 도시를 중심으로 광통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텔레포니카의 광통신 부문 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약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CNMC의 결정은 텔레포니카는 물론 주요 통신업체가 유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욱 소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