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문가 90%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 찬성"

[코리아포스트 김수아 기자]전문가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90.5%인 95명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은 4∼5년 동안 시급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로 과반이었다.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23.2%(22명)였고,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목표의 정함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의견은 12.6%(12명)에 그쳤다.

201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48.5%(46명)가 13%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년 13.5% 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

2017년도에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도 24.2%(23명)에 달했다.

응답자 18.9%(18명)는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3% 이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13% 인상해도 환산액이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