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en Giegold 의원 "다국적 기업 과세정보 공개 법안 독일이 방해한다"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EU 의회의 독일 출신 녹색당 그룹 Sven Giegold 의원은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위가 국별 보고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정보 공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부 회원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iegold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세제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회원국의 방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별보고서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과세 정보 공개 법안을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법안이 채택될 경우 모든 회원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쉽게 채택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