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5년간 1조2천억 투입…선진국 따라잡는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수향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가 높은 드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놓는다.
드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드론 하이웨이'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을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4차산업 혁명'을 견인할 대표 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은 매년 50% 이상 성장하며 2025년이면 약 620억달러(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EU·중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세계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10년 뒤 4조1천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1조2천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유망 분야 드론 시장에 대한 연구·개발(R&D)를 확대해 국내 드론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따라잡는다.
수십∼수백만원 수준인 레저·취미용 드론보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산업용 드론 개발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국가·공공기관이 솔선해 5년간 공공건설, 하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대(3천억원) 규모의 드론 공공수요를 창출한다.
판교에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설치해 부품·센서·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과 드론 산업이 융합해 스타트업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드론 하이웨이(고속도로)'를 조성한다.
드론이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늘길을 ▲ 운송용 항공기 운항 지역(고도 4.3㎞ 이상) ▲ 경량 항공기 운항 지역(고도 0.3∼4.3㎞) ▲ 드론 운항 지역(고도 300ｍ 이하)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드론 운항 지역은 다시 수송 등 장거리·고속 비행을 위한 '드론 하이웨이'와 일정 지역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저속비행영역으로 나눠 항공기 항로와 같은 비행길을 열어준다.
드론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을 거점(허브·Hub)으로 정해 거점 간 이동로로 만들되, 안전문제를 고려해 도로·철도 등 상공은 제외하고 고밀지역·위험시설·군사시설 등은 우회하도록 설정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 연구'를 2021년까지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UTM은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드론 운용에 따른 안전·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등록제와 자격·보험 등 제도도 마련된다.
선진국 수준(무게 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도입하되,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무게·영리 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자격 체계를 위험도와 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만 적용한다.
드론의 기능과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2020년까지 전남 고흥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인증 시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또 전국에 드론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을 단계별로 조성하고, 비행시험, 성능시험, 환경영향시험 등 드론 성능을 평가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약 16만4천개(제작 1만5천개, 활용 14만9천개)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 20조7천억원(제작 4조원, 활용 16조7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7조6천억원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해 펴던 단편적인 정책을 하나로 묶어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